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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운영조문 원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으로 개의한다.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5.11.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복지점수 부여 기준조문 원문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태아ㆍ산모 검진비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배정받고 있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복지점수 부여 기준조문 원문
    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태아ㆍ산모 검진비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