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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계약서 작성조문 원문
    4. 예금통장사본 1부(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5. 사업자등록증(국내 공급업자인 경우)16. 기타 부속서류(Annex)(필요시)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 작성 점검표를 작성한 뒤, 계약서를 작성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가계약을 포함한다)번호를 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계약체결조문 원문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36조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와 제37조에 따른 법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계약관에게 계약체결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한다.②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3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 원본 1식을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조문 원문
    icate: MIC), 국제산업규격, 시험검사확인서, 공급국 품질확인서 등)5. 기타 계약서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② 상업계약팀장은 접수된 선적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적서류 점검표에 따라 선적 지체여부, 선적항, 도착항, 청구금액, 품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선적서류 접수 후 원본 1부를 보관하고, 품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조문 원문
    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6.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조문 원문
    ① 상업계약팀장은 제76조에 따른 하자발생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구상 통지문서가 발송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서류 접수조문 원문
    원과장(재무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에게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선정심사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선정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6-1호서식)3. S&P사 또는 Moody's사의 신용평가 보고서4. 서울외국환중개 및 한국자금중개의 거래실적(FX S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달 예비판단 중점조문 원문
    환 등의 조치를 통해 국외 상업구매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상업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목록 및 외자정보 조달계획서'를 획득하여 조달 예비판단을 실시한다.④ 상업계약팀장은 조달 예비판단 과정에서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계약제도발전과장 및 원가
  • 제100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조문 원문
    아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②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필요한 경우 국외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와 함께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1부, 무역대리계약서(사본) 1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 1부, 신용도 평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