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91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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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계약의 절차제100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제100의2조 중개수수료 신고제101조 청렴서약서 관리제102조 재검토기한제11조 목표가격의 산정제12조 입찰방식제14조 입찰공고준비제17조 입찰공고제18조 입찰참가등록제2조 용어의 정의제21조 위임장 제출 및 관리제22조 입찰보증금제23조 입찰서의 유효기간제24조 2단계 경쟁제26조 적격심사제27조 협상에 의한 계약제28조 낙찰자 결정제29조 재공고제3조 기본방침제30조 유찰품목 협상제32조 계약의 절차제33조 계약체결시 고려사항제34조 상업구매 운송원칙제35조 분할선적의 허용제36조 계약서 작성제37조 계약서 법무검토제38조 계약체결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1조 ~ 제69조 (30개)
제41조 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제42조 현지구매 기본방침제43조 부서별 임무 및 기능제44조 현지구매 대상품목 선정제45조 현지구매 조달판단제46조 현지구매 조달지시제47조 현지구매 가능여부 판단 및 집행계획 수립제48조 현지구매 불가품목에 대한 후속조치제49조 현지구매 협상실시 및 결과보고제5조 조달 예비판단 중점제50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적용조건제51조 준거법제52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고려사항제53조 현지구매 계약체결 및 발효제54조 후속조치제55조 현지구매 계약이행관리제56조 지출원인행위제57조 규격변경제58조 계약조건 등의 변경제59조 계약보증금제6조 조달 예비판단 세부방법제60조 신용장 개설 및 관리제61조 신용장 수정제62조 선적서류 접수 및 조치제63조 선적통지 및 독촉제64조 물품인수제66조 선금 및 대금 지급절차제67조 지체상금 부과제68조 부대비 접수 및 조치제69조 부대비 지급
제7조 ~ 제98조 (30개)
제7조 예비판단 결과제70조 자금관리제71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제72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제73조 계약종결제74조 적용범위제75조 계약물품의 검수 및 검사제76조 하자의 통지 및 조치제77조 하자의 접수 및 조치제78조 하자구상계획서의 접수 및 조치제79조 하자구상 협조회의제8조 조달판단제80조 합동실사제81조 하자구상 지연배상금 및 하자 배상금 부과 등제82조 하자 현황 관리제83조 하자 관리 책임제84조 하자 종결제85조 품질보증등급제 기본방침제86조 품질보증등급의 분류제88조 품질보증등급의 공고 및 예외사항 인정제89조 조달판단 및 입찰공고시 품질보증등급 적용제9조 조달판단 세부방법제91조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 및 처리절차제92조 입찰공고 및 선정심사 서류 접수제93조 선정기준제94조 선정심사 적용기준제95조 전담은행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제96조 전담은행 협약대상자 결정제97조 재심사제98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의 처리
제99조 ~ 제9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