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하도급 관련 사항조문 원문

  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