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