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점검결과 처리조문 원문
    ① 공단은 운행기록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를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교통행정기관 또는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