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폐기 이후 조치조문 원문
으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요청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EGAL FORMS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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