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폐기 이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한 즉시 별지 제3호 디지털 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 담당과장에게 송부하는 등 디지털 자료의 폐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피조사업체는 자신으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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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디지털 자료 관리대장
■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디지털 자료 관리대장 NO | 자료 관리번호 | 피조사업체 | 저장매체 관리번호 | 사건담당부서 | 사건명 | 조사지원 담당자(팀) | 수집 일시 | 등록 일시 | 분석 기간 | 보관 일시 | 폐기 일시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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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디지털 자료 폐기 확인서
■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디지털 자료 폐기 확인서 1. 귀사( )는 20 . . .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 아래 디지털 자료의 폐기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아 래 > 2. 이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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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등록 이후 관리제15조 · 분석과정에서의 관리제16조 · 분석 이후 관리제17조 · 보관 이후 관리제18조 · 폐기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폐기 이후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