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6) 사용자의 정당한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다. 사용료의 반환위 나.항의 취소 사유 중 (1)~(5) 사유로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5조)2. 철회가. 철회 사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음.(법 제36조②)나. 보상사용허가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Ⅷ. 사용허가 취소와 철회1. 취소가. 취소 신청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나. 취소 사유 (법 제36조①)(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

함. 단,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Ⅸ. 관리 · 감독1. 사용허가부 등 작성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조건의 위반 유무를 수시로 감독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28조)2. 사용자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