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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감사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현지시정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현지시정지시서로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8ㆍ19.>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8ㆍ19.>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확인서ㆍ문답서 등의 작성조문 원문
    9.>② 감사반장은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