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별지 서식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자를 가감ㆍ변경하는 행위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별지 제1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td> </tr> </tbody> </table>[별지 제2호서식]<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