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별지 서식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 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 (생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전산자료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