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5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3.전산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4.,
5.(생략)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4.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5.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6.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7.,
8.(생략)
9.제7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
11.(생략)
12.｢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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