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용어의 정의금융회사부동산PF 금융중앙회조합집합투자기구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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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및 그 중앙회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2.｢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부동산PF 금융”이라 함은 브릿지론, 본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토지담보대출, 토지계약금대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행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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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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