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비교․공시방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와 제7호 중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의 경우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보험상품별로 구분하며, 제7호 중 보험금 부지급사유와 제8호, 제9호의 경우 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항목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이하 ‘보험다모아’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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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교․공시방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