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제10조 · 임직원 교육·훈련제11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제12조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13조 ·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제16조 · 정보의 시의성 확보제17조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제18조 ·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제19조 · 세부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