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 제4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수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계산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산물의 채취‧생산‧수집‧보관‧육성‧가공‧판매‧알선에 관한 사항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사업
임목‧임야의 평가사업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매목조사 사업
조림‧숲가꾸기‧임목수확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업
임도의 시설 및 보수사업
사방사업
폐광산‧휴광산‧채석지 복구 및 산림형질변경지복구 등의 훼손지복구사업
휴양림‧산림욕장‧등산로‧백두대간복원‧수렵장‧수목장림‧산림박물관‧수목원‧식물원‧가로수‧도시숲‧생태숲 등 휴양‧녹색공간 조성 및 그 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조경식재 사업
임업용 기계‧장비 및 기자재 임대사업
그 밖에 사업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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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