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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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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소방청장은 소방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11조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캐릭터를 사용한 자와 제10조제1항의 취소 및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