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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 시행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법무부 · 시행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26-02-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위치정보법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위치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2-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