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입법예고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법령 갈래로 찾기
홈
›
법률·조문
›
갈래로 찾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9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8-20 · 57개 조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 · 41개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9 · 165개 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4-28 · 153개 조문
전파법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1-02 · 143개 조문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5-10-01 · 177개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7-07 · 158개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1-03-31 · 11개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7-07 · 142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