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재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4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11-2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12-20의료법법률 · 시행 2026-04-07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6-12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10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6-2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5-0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6-21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27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27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7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3-2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 · 시행 2017-10-19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18-01-22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시행 2021-11-3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9-1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3-11-17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시행 2015-07-2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26-03-05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 시행 2021-10-19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3-12-29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2-30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5-12-3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8-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7-01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 · 시행 1996-01-0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28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 시행 2023-06-11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4-06-08이북5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7-07-26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1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31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4-2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1-06-09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9-08-27이자제한법법률 · 시행 2025-07-22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7-07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1-07-21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3-02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4-04-30인감증명법법률 · 시행 2017-12-03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12-27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 · 시행 2025-10-0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7-2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2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6-02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1-28인구동향조사 규칙총리령 · 시행 2026-02-19인구주택총조사 규칙총리령 · 시행 2025-10-01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6-02-09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2-07-05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9-06-19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인사 감사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0-07-30인사청문회법법률 · 시행 2025-10-01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15-06-12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시행 2026-07-21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6-07-21인삼산업법법률 · 시행 2023-12-21인삼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4-03인삼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인성교육진흥법법률 · 시행 2025-10-01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15-12-10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인쇄문화산업 진흥법법률 · 시행 2025-06-26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1-02-17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10-01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6-07-22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인신보호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15-03-30인신보호법법률 · 시행 2017-10-31인적자원개발 기본법법률 · 시행 2026-06-02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13-12-19인지세법법률 · 시행 2026-01-02인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18-07-01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7-03-31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06-07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3-03-24인천국제공항공사법법률 · 시행 2024-08-14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1-31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9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 시행 2022-01-28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19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3-19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19-07-1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8-16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시행 2025-12-30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 · 시행 2026-05-1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3-02-2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7-12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2-07-12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4-03-18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12-10-22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6-05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11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11임금채권보장법법률 · 시행 2026-05-12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5-12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1-06-22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3-03-23임시수입부가세법법률 · 시행 2009-12-3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2-09-1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3-1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3-10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6-05-19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9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 시행 2020-06-11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8-09-21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3-07-19입목등기규칙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5-01-31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12-08-11자격기본법법률 · 시행 2023-06-28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시행 2026-07-10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10-01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법률 · 시행 2023-06-11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6-1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10자동차관리법법률 · 시행 2026-06-16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8-1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2-21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0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 시행 2025-10-0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1-1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1-0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4-01-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4-01-12자산재평가법법률 · 시행 2020-08-28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4-07-1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자연공원법법률 · 시행 2026-07-07자연공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2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10-0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7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25-11-28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4-04-11자연재해대책법법률 · 시행 2026-01-02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10-17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2-01자연환경보전법법률 · 시행 2026-07-01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1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7-01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행 2013-03-23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 시행 2024-02-17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5-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6-2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1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3-26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 시행 2026-04-2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10-31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1-0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5-0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5-0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시행 2023-08-21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1-12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9-12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1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2-15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4-27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3-04-27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7-01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3-18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1-0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6-06-18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6-0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6-06-1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 시행 2023-07-0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5-10-3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 2025-08-28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 시행 2017-02-16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 시행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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