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
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실무 기준입니다. 모두 2,59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4호 신청서의 의미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부동산 등에 대한 입찰실시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93-2)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부동산 매도용 법인의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추가지침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7-7)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 촉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5-6)부동산경매사건에 있어 세무서장에 대한 최고(재민 82-3)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부동산경매와 전세권 소멸 여부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 설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의미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부동산등기부 바인더 정비지침부동산등기부 카드화 요령(이기작업)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부동산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산정기준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점부동산등기카드 지번순편철요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부동산등의 경매지침(재민 84-12)부동산명의수탁자의 사망과 신탁관계의 상속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서양식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 지침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에 관한 예규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말소방법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후 합병전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등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부정수표단속법 제 6조에 의하여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 갱신 규정의 적용여부(재형 63-10)북한에 본점을 둔 귀속법인의 해산등기의 가부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분배농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여부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분배농지의 등기처리절차분배농지의 상환증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방법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명의인표시분배농지의 소유이전등기처리요령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불이익처분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비거주자의 내국통화표시 주식응모에 따른 회사의 설립등기 등과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서의 첨부 여부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비법인 사단의 정의비법인 사단의 정의비법인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준용 여부비상계엄지역내에서의 상소심 운영에 관한 질의(재형 79-10)비상계엄하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리(재형 65-2)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비약상고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재일 79-2)사건기록의 비닐카바사용에 관한 추가지시(재일 79-4)사건기록표지상의 기록편철용 끈을 매는 위치의 표시(재일 93-1)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회답(재일 93-6)사건부호와 사건부 분할사용 및 배당착오에 따른 사무처리(재형 71-1)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재일 63-1)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사망의 연월일 및 장소를「미상」이라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하지 못한다사망한 전부(前夫)의 형제와의 혼인은 취소사유사무인계요령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지침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2024-1)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사법부 지식관리규정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한 실비변상 예규(재형 90-3)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사인소유명의 유치원건물에 대한 매매 등사인이 설립한 학교와 그 기본재단의 등기명의인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산림조합장의 임기 기산일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3의 해석(재민 81-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상고기록 송부시 원판결 부본 등 첨부(재일 91-1)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상법 제25조 제1항의 취지 및 동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의 의미상법 제383조 제3항의 적용범위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사회의 거래승인결의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상소기록송부기간에 관한 예규(재일 91-6)상소기록의 목록작성 요령(재일 66-3)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민 70-6) 폐지예규상소기록의 송부내역서 사용(재일 96-3)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한 경우 원심법원에의 결과통지(재민 87-10)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의 제출여부와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상업등기사무의 양식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