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검사결과제재 (2024-12-05)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적정성 원칙) 미이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 등에의 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파생상품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 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일반금융소비자*인 C사와 2022.4.12.～11.11. 기간 중 총 11건의 장외파생상품(FX선물환 4건, FX스왑 7건) 거래를 하면서 미리 동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0.3.31.～2022.3.30. 기간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지정되었으나,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2022.3.31.부터 전문금융소비자에서 일반금융소비자로전환 < 관련법규 >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및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준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Ⅲ. 관리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에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 인이 기업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보호 전반에 걸친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 기업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정 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은행의 신용정보 전산시 스템과 관련하여 해외 계열사 직원의 서울지점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 있 게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서 정한 신용정 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포함하는 관리적 보안대책을 적 정하게 수립･시행하지 않았음 접근 통제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업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의 부적절한 접근권한을 재검토ㆍ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직원의 동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등 동법 제19조 및 제20조, 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와 관행의 조사 및 개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은행의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지 않는 등, 동법 제20조 및 감독규정 [별표4의2]에 따른 신용정 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舊) 신용정보법”)｣ 제 2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09.10.2.～2011.6.30. 기간 중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1.7.1. 선임 < 관련법규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목적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등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20.1.7.~2022.9.2. 기간 중 일반투자자인 13개 기업과 장외파생상 품을 거래하면서 계약체결 당시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 대상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상 태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 * 계약체결 후 위험회피목적확인서 및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 하거나 작성 주체 및 진위가 불분명+한 수출입명세, 향후 수출계획 등을 증빙서류로 활용 + (예) 작성일, 작성자, 회사 직인 등이 없어 동 자료의 진위 여부 등 확인 곤란 < 관련법규 >

임원 선임 사실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A*에 대한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19.8.1.부터 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명함 등에서 대외적으로 ‘부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은행 업무를 집행 < 관련법규 >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 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2.6.20.~2023.3.10. 기간 중 B사 등에 대한 20% 초과 담보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최소 33일에서 최대 3,952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55건)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