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출처 · 원문 발췌

이 사안의 경우 재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재판정은 효력이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나 규정 위반의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¹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9조에서 공단²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함)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9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56조에서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제1항),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간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법에서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도를 둔 것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장해등급등을 적정하게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등의 변경에 부합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려는 취지³임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할 수 없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수급권자가 장해등급등에 따른 적정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입니다.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는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공단이 일정 기준일 내에 신속하게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한 직무상 훈시규정⁴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단에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공단이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 시기에 따라 공단이 장해등급등 재판정을 하는 시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1. ¹ 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및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례 참조
2. ²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3. ³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4. ⁴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단23458 판결례(대법원 확정) 참조

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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