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5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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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제1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보상위원장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위원의 해촉제16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17의2조 보상금의 환수절차제17의3조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제18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제19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제2조 임시영치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21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제21의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제3조 피구호자의 인계통보제4조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제5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제6조 출석요구서제7조 보고제8조 제9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