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목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보상위원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보상금의 환수절차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임시영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출석요구서

보고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