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14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6-06-2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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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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