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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1-25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집중심리
제11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제12조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13조
판결선고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누범의 형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제5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제6조
보석 등의 취소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
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의2조
제9조
소송 진행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