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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10-01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법무부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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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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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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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의5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조의2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4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18조 지급 대상 제19조 보수 등의 범위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3 적용 범위 제2조 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0조 보수등의 기준 제21조 보수등의 지급 제22조 실태조사 제22조의2 평가서의 작성 등 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제3조 국선변호사 제4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제7조의2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제7조의3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제7조의4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조의6 ~ 제9조 (3개)

제7조의6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제8조 국선변호사 선정 제9조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위 근거 ·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위 근거 ·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장애인복지법상위 근거 ·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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