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33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5-03-21 · 시행 2026-06-2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2026.6.24>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의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제11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제12의2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제14조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 제15조 국선변호사의 사임 제16조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제17조 국선변호사의 재선정 제18조 지급 대상 제19조 보수 등의 범위 제1의2조 정의 제1의3조 적용 범위 제2조 피해자의 권익 보호 제20조 보수등의 기준 제21조 보수등의 지급 제22조 실태조사 제22의2조 평가서의 작성 등 제23조 자료제출 요청 등 제24조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통보 등 제3조 국선변호사 제4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제5조 국선변호사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제6조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7조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제7의2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제7의3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제7의4조 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제7의5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제7의6조 ~ 제9조 (3개)

제7의6조 국선전담변호사의 보고 의무 제8조 국선변호사 선정 제9조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3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