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증인검사조치경찰서장신변안전하도록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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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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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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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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