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24 공포2026-06-24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24 변경 조문
변경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