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공포일 2010-03-24 · 시행일 2010-03-24 · 소관 - · 총 4조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법률 · 공포 2010-03-24 · 시행 2010-03-2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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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