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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법률 · 공포 2018-03-13 · 시행 2018-06-14

조문 11개
제1조
영해의 범위
제2조
기선
제3조
내수
제3의2조
접속수역의 범위
제4조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제5조
외국선박의 통항
제6조
정선 등
제6의2조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제7조
조약 등과의 관계
제8조
벌칙
제9조
군함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