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 조약 등과의 관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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