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8-03-13 공포2018-06-14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영해의 범위
  2. 제2조 · 기선
  3. 제3조 · 내수
  4. 제4조 ·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5. 제5조 · 외국선박의 통항
  6. 제6조 · 정선 등
  7. 제7조 · 조약 등과의 관계
  8. 제8조 · 벌칙
  9. 제9조 · 군함 등에 대한 특례
  10. 제3의2조 · 접속수역의 범위
  11. 제6의2조 ·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