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5조
인지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납세의무)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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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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