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지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5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2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