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