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1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 등의 공고제11조 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제12조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제13조 입찰보증금의 적용제14조 복수예비가격의 입력제14의2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제15조 입찰관련 부대서류의 전자적 접수제16조 낙찰선언제17조 수의계약 정보의 공개제18조 수의계약의 시스템 이용 특례제19조 전자수의협상의 공고와 집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자계약의 체결제21조 인지세 납부제22조 계약보증금의 적용제23조 선금의 전자적 지급제24조 계약의 변경제25조 검사ㆍ검수제26조 대가의 전자적 지급제27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2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8의2조 정보보호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제6조 이용자 등록 등제7조 인증서 추가등록제8조 이용자 관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