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인지세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모바일 기프트콘(모바일쿠폰) 판매가 은행법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제1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 제1항 제5호, ｢ 인지세법 시행령 ｣ 제5조의2 제1항 및 ｢ 상품권 표준약관 ｣ 제2조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 상품권 ’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권면에 기재된 금액 · 물품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바, 〇 본 건 모바일 기프티콘의 경우, 위와 같은 상품권으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 은행법 시행령 」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상품권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지류 형태에 한정되지 아니함).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대행은 ｢ 은행법 ｣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은행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상품권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판매 시에도 ｢ 은행법 ｣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 은행업감독규정 」 제88조에 따른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