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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병역공개법 시행령 ·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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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2-11-22 · 시행 2022-11-2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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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1-22 시행 기준 조문 2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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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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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승진ㆍ전보ㆍ복직 등의 경우의 신고절차 제11조 신고내용의 확인ㆍ조사 등 제12조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제13조 병역사항의 공개 제14조 질병명 등의 비공개 제15조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 관리 제16조 당선인 등의 병역사항 통보 등 제16조의2 제17조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및 조사 제18조 자료의 보존기간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신고대상자의 범위 제3조 신고기관 제4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의 고지 제5조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절차 등 제6조 신고기간의 연장 제7조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 제8조 신고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등 제9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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