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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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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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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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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조의2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제10조의3 부담금의 면제 등 제10조의4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0조의5 부담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6 독촉장 제10조의7 가산금 제10조의8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보 고 제1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권한의 위탁 제2조 특정물질의 종류 등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조업의 허가 제3조의2 파괴확인 등 제4조 수급 등의 조정 제5조 특정물질 관측 항목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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