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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제11의2조
수출의 승인
제12조
파괴확인 등
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제19조
조사 및 연구
제2조
정의
제20조
정부의 지원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의3조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제24의4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의5조
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제24의6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
보고ㆍ검사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제조업의 허가
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6조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9조
제조 수량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