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정물질의 종류 등
- 제3조 · 제조업의 허가
- 제4조 · 수급 등의 조정
- 제5조 · 특정물질 관측 항목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보 고
- 제19조 · 권한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파괴확인 등
- 제9조의2
- 제10조의2 ·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 제10조의3 · 부담금의 면제 등
- 제10조의4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0조의5 · 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10조의6 · 독촉장
- 제10조의7 · 가산금
- 제10조의8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2조의2
- 제1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