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정물질의 종류 등
- 제3조 · 제조업의 허가
- 제4조 · 수급 등의 조정
- 제5조 · 특정물질 관측 항목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보 고
- 제19조 · 권한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파괴확인 등
- 제9의2조
- 제10의2조 ·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 제10의3조 · 부담금의 면제 등
- 제10의4조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0의5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 제10의6조 · 독촉장
- 제10의7조 · 가산금
- 제10의8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2의2조
- 제1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