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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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