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정물질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1.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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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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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오존파괴지수
군 | 호 | 특정물질의 종류 | 화학식 | 오존 파괴지수 Ⅰ | 1 |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 CFCl3 | 1.0 2 |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 CF2Cl2 | 1.0 3 |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 C2F3Cl3 | 0.8 4 |…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 및 지구온난화지수
군 | 호 | 특정물질의 종류 | 화학식 | 지구온난화 지수 Ⅹ | 97 |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 CHF2CHF2 | 1,100 98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 CH2FCF3 | 1,430 99 |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 CH2FCHF2…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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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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