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정물질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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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군 호 특정물질의종류 화학식 오존 파괴지수 Ⅰ 1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CFCl3 1.0 2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CF2Cl2 1.0 3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C2F3Cl3 0.8 4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 C2F4Cl2 1.0 5…
군 호 특정물질의종류 화학식 지구온난화 지수 Ⅹ 97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CHF2CHF2 1,100 98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CH2FCF3 1,430 99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CH2FCHF2 35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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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