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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