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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제12조
통고처분
제13조
문서의 작성과 송달
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7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제9조
압수물건의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