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통고처분)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2조 · 통고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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