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5	2016-12-05	대통령령 제27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30	2014-06-30	대통령령 제25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0	1969-11-10	대통령령 제42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11	1966-03-11	대통령령 제2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대통령령 제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9-22	1959-09-22	대통령령 제1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07-22	1955-07-01	대통령령 제1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7-07	대통령령 제51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