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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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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