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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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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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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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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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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의2 제12조의3 교육의 범위 등 제12조의4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제12조의5 건강진단기관 제12조의6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5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진폐심사의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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