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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3-01

조문 115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학교시설 등의 이용

교육통계조사 등

취학 의무의 면제 등

고용자의 의무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징계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학생의 인권보장 등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보호자의 의무 등

교직원의 구분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학교의 종류

교직원의 임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교원의 자격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자격취소 등

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학교생활기록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학력인정 시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교과용 도서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학교의 통합ㆍ운영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학교회계의 설치

학교회계의 운영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학생의 안전대책 등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학교의 설립 등

입학자격 등

방송통신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 등

학과 및 학점제 등

고교학점제 지원 등

학교의 병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고등기술학교

학력의 인정

지도ㆍ감독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비용의 징수

외국인학교

온라인학교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권한의 위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학교 등의 폐쇄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