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교육부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초ㆍ중등교육법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1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업료 등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재심청구 제18조의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제18조의8 학부모지원센터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조 학교의 종류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3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7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의2 ~ 제31조의2 (30개)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5 자격취소 등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3조 교육과정 등 제23조의2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 수업 등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25조의2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6조 학년제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9조 교과용 도서 제29조의2 교육 자료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10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9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 결격사유

제31조의3 ~ 제55조 (30개)

제31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2조 기능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목적 제39조 수업연한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40조 제41조 목적 제42조 수업연한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45조 목적 제46조 수업연한 제47조 입학자격 등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의2 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9조 과정 제5조 학교의 병설 제50조 분교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55조 특수학교

제56조 ~ 제9조 (29개)

제56조 특수학급 제57조 제58조 학력의 인정 제59조 통합교육 제6조 지도ㆍ감독 제60조 각종학교 제60조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1 비용의 징수 제60조의12 통학 지원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60조의3 대안학교 제60조의4 온라인학교 제60조의5 교육비 지원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8 조사ㆍ질문 제60조의9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65조의2 이행강제금 제66조 청문 제67조 벌칙 제68조 과태료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 규칙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